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향을 취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