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향을 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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