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의 틀을 깨는, 즉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그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의 화두를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 중에 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의 틀을 깨는, 즉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그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의 화두를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 중에 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문제 있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장외에서 보는 제가 느낀 소회는,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7조의 고무․찬양과 10조를 개정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외에서 느낀 소회가 이번 검찰개혁의 논란에서 본 위원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