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육칠 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최초에 논의의 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12-2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간담회가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초기 논의의,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등 중요범죄’ 이 부분은 백혜련 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거기까지 합의하고, 이런 논의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나왔어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장황하게, 아마 제 속기록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육칠 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최초에 논의의 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주 기초적인 초초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런 논의에 기초해서 제가 거의 최초의 입법발의, 대표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다행스럽게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두 분이 소위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