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박범계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