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금태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던 4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0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해서 하되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을 활용하고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가 대표발의한 그 명칭과 ‘비리’ 두 자가 다른데요 그런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