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체적으로 수사의 권한을 계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권한이라는 게 들쑥날쑥 없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제하에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총량에 일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검찰 개혁, 더 나아가서 전체 새로운 수사기관의 창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법사1소위원장의 이 법안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임될 소지가 크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지향 혹은 속내가―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 끝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