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수사권 조정과 또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의 시행, 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0-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범계입니다.
경찰법 개정안,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수사권 조정과 또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의 시행, 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헌 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4조에 보면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