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범위와 권한에서 첨예하게 의견 차이가 있다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은 김도읍 위원은 강제수사권을 주게 되면 결국은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임명은 저희들 안은 2명, 김도읍 의원님 안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절충 여지가 있을 것을 같고요.
직무 범위와 권한에서 첨예하게 의견 차이가 있다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은 김도읍 위원은 강제수사권을 주게 되면 결국은 수사기관, 검찰의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권한을 감사원의 현장조사권 또 출석요구 및 진술을 받을 권리, 답변요구권, 그 밖에 사실조회요구권, 각종 문서 등의 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감찰 대상자, 즉 피혐의 대상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조항은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처벌조항을 두자는 얘기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