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제 법안에는 수사 완결권을 경찰에게 상당 부분 보장해 줬는데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즉 무혐의 사건조차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모든 사건을 스크린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 조정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02-2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검찰에 다 고소장 내고 고발장 내고 진정장 내지요.

두 번째, 경찰의 영장 신청 시 그것의 가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완수사를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 법안에는 수사 완결권을 경찰에게 상당 부분 보장해 줬는데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즉 무혐의 사건조차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모든 사건을 스크린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 조정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데 사경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심사를 영장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사법절차에 자꾸 외부 민간인 기구로……

뻔히 사법절차라는 것은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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