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수사 전문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 검사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를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수사 전문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 검사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론이 경찰 수사권 독립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검사들은 기소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와 통제,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 논리만 구상하고 있는데, 일선의 경찰이 실질적으로 99%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줄 필요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 내의 조직을 완전한 수사 파트와 완전한 공소 제기 및 유지 파트로 구분해서 상호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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