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실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이성적 비난에 접하니까 ‘그건 내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의 한계와 대상과 범위가 아무런 근거 규정들이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으로써 소위 부패범죄․경제범죄 말고도 더 많은 범죄를 더 열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