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로드맵상의 문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로드맵상의 문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논의한다’ 최종 문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