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제가 만든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불기소되는 영역은 누구의 통제를 받나요?

반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제가 만든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중에 오늘 걱정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건암장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송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통제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기소 사건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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