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가 있기 전에도 경찰은 98%의 수사를 다 자기 책임하에 진행시켜 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은 경찰을 한마디로 깔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가 있기 전에도 경찰은 98%의 수사를 다 자기 책임하에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깔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인데 고발인이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