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말씀하셨고 또 비교해서 지난 박근혜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폐단도 아주 절절한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의지와 당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일선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현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기조가 맞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