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국민의 열망이고 요구였고, 여․야당이 공히 그 인식의 폭과 넓이는 비록 다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개혁의 화두에 대해서는 검찰에 몸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흐름이었고 대세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대체로 크게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어떤 형식으로 분산할 것인가, 권한의 분산 그리고 권한 남용의 방지, 그러면서 또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또 독립된 검찰권의 행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이념적 기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