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긴 뭐 경찰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병력이 한 12만 명쯤 돼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억강부약.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의 일부를,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하긴 뭐 경찰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병력이 한 12만 명쯤 돼요.
그리고 정보국도 굉장히 셉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실상 와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자치경찰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행정부처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권한조차도 전체 46개 항목 중에 40개를 떼 가지고 지방경찰 본부로 가져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