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두 가지 전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못 할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경찰도……

문무일 총장께서 경찰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래서 제가 거꾸로 검찰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역지사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내부통제 그건 상호 양 기관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두 가지 전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못 할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