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에서 수사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거지 초동에 수사권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강압에, 외압에 의해서 망쳤느냐 이런 단계에서 검사가 마치 주도하듯이 기록의 열람과 의견 제시 이것은 아니거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사실 이 의견 개진이라는 단계도 초동,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느냐 이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수사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거지 초동에 수사권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강압에, 외압에 의해서 망쳤느냐 이런 단계에서 검사가 마치 주도하듯이 기록의 열람과 의견 제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