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런 발언이 한 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수개월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또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거고, 그와 관련된 기사로 따져 놓고 보면 아마 수천 대 일 이렇게 될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 내겠다고 공언했다,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런 발언이 한 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수개월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또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거고, 그와 관련된 기사로 따져 놓고 보면 아마 수천 대 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러한 의도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의도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계시기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