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이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