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차피 이제 1소위 가서 심사를 하겠지만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온통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개혁의 문제는 법무부의 전체적인 권한과 법무부 인적 구성의 문제, 특히 문민화에 대한 요구, 일선 검사들의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사실상의 검찰과 법무부의 일체화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며, 그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의 공유 문제라든지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인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여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