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부장판사의 독직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진경준 사건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