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