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굳이 그렇게 행정작용으로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넣어 놓은 일종의 사실상 수사권에 가까운 내용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전제인데 거꾸로 그 내용들은 준사법작용에 가까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결론이 나진 것은 아니잖아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법안을 내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행정작용으로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넣어 놓은 일종의 사실상 수사권에 가까운 내용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전제인데 거꾸로 그 내용들은 준사법작용에 가까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결론이 나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내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제기한 법안이 갖고 있는 준사법작용이 있는 것이고 김도읍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준사법작용을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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