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원대 복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소위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안에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처장의 추천권과 관련된 또 수사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되고 기관의 안, 기관의 아이디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신 국정과제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가 되고 내후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해 기관의 수사권 조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