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수사권도 기관 간 협의라는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아까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검찰의 소위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일부가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형식적으로 하게 하면 저는 그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 수사권도 기관 간 협의라는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아까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는 검찰의 소위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공수처를 왜 만드냐?
소위 워치독(watchdog)이라는 것, 소위 메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