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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