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수사권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도 넘어가겠고요.
검사 대상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우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죄에 한한 검사의 피의사건 수사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적 수사권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가 논의가 됐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21세기에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 공수처와 경찰 또는 세 기관 사이의 소위 협의․조정이라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