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입헌주의 시절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소위 형식적 삼권분립론이 이미 현대 민주주의 세계 또 현대 법치주의 세계로 오면서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냥 입법․행정․사법으로 형식적으로 분립을 해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구가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 그래서 권력 통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방안을……

이 기관을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입법권자의 결단의 문제고 위헌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같이 삼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국가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