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위 말해서 수사권이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혹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수사권은 아니지만 감찰권, 그러니까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권한이라도 줘도, 그거라도 주면……

소위 말해서 수사권이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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