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치적 독립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쟁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누누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인적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