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2026
정부의 의지가 또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본소득보다 더 큰 성과인데요, 농업 민생 4법이라고 알지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이 농업 민생 4법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이게 다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거부됐던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출범 초기에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내년에 또 17곳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 엄청난 요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문제는……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40% 하고 내년부터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진일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특수, 삼전닉스 활황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 빨리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못 해 주나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대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허리띠 졸라매기, 세출 구조조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분야에서 곡소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체계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허위·부실 등록이나 사업 수행능력 미달 시에 자격 취소, 재참여 제한 등 사후 관리 좀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이 사업자 선정부터 금융·시공·운영·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지역 사정 잘 알고 농업인을 잘 아는 농협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그래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좀 안정적인 실질적인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시행령 처리도 처리지만 국조실에서 점검했다는 것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단속하기 위한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농림부에서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농법인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점검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농림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 진짜 우후죽순 난무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농업법인 입장에 서서 규제를 좀 풀어 주면, 아니면 자가용으로만 하게끔 한다 할지 뭔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할 테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리고 결산이니까 결산 관련 자료 한번 봐 볼게요.
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있던데 목적을 보면 재난, 흉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1.8%의 저리로 1인 한도 최대 1억 원, 1년 상환 조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23년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보통은 한 200억 정도 수준을 세우다가 24년에 갑자기 1000억이 돼 버려요.
아마 그때 정치권에서, 특히 당시 여당인 국힘에서 요구해 가지고 갑자기 1000억 그다음에 25년은 800억,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대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200억 세운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24년에는 777억, 25년에는 739억, 누적 1516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울시는 불과 한 달 만에 강남권 4개 구 전체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규제를 재지정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단숨에 뒤집은 이 같은 조변석개식 행정은 시장에 혼선만 야기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문제이지 결코 섣부른 정치적 실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역의 해제 여부는 권한 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과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었고 서울 부동산시장은 순식간에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울시는 불과 한 달 만에 강남권 4개 구 전체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규제를 재지정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단숨에 뒤집은 이 같은 조변석개식 행정은 시장에 혼선만 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과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었고 서울 부동산시장은 순식간에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과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는 농림부의 노력이……
그동안 보면 아무리 기업의 자율적인 기여,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농림부가,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최근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 방안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나 노동부가 목소리를 키울 때 저는 농어민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농림부가 뭔가 얘기를, 목소리를 높여 줄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장관님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러던데, 노동부에서 얘기할 때 농림부에서도 목소리를 키워 주고 그래 주길 저는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특히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최근에 언론 보면 CPTPP 가입 검토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농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출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 인력이고 또 소방 인력이고 지금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동물 보호도 중요하고 피난도 중요하긴 한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어느 선까지 나서야 되는지, 소방 인력이 나서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25년 4월 17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0월 14일 법사위 회부를 거쳐 2025년 12월 12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2024년 7월 3일에 발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2025년 4월 17일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0월 14일에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안건조차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 아래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193일이나 걸렸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2023년 9월 7일에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3년 10월 6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법사위 소관 심사를 거쳐 24년 5월 2일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0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8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2023년 3월 24일에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23년 4월 27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법사위 소관 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28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열두 번째 사례입니다.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2019년 4월 26일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4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법사위를 거쳐 2020년 1월 13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2인이 2023년 2월 20일에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23년 4월 27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법사위 소관 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28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8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2019년 4월 29일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입니다.
2019년 4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사위 회송을 거친 후 2020년 1월 13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국힘에 윤석열 같은 피고인, 장동혁 의원 같은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김미애 의원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서 버린 대한민국국회의 입법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오직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교착의 사슬을 끊어 내는 역사적인 의회 개혁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국회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지정 후 상정까지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9년 4월 30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법사위 회송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30일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 자체를 멈춰 버리고 안건을 기약 없이 쌓아 두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가볍게 웃으며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계기로 국회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언제든 대화가 통하는 진정한 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친 기색 없이 자리를 지켜 주신 몇 안 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보좌해 주신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은 일하는 국회를 향하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의 신뢰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늦은 밤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는 무제한토론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신 여러분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밤을 새우면서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한을 단축할 경우 다수당의 독주가 심화되거나 소수파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역동이 작동하게 됩니다.
무한한 시간 끌기라는 소극적 거부권이 소멸되면 소수파 역시 무작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시한의 존재가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 끌기라는 소극적 거부권이 소멸되면 소수파 역시 무작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시한의 존재가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때일 것입니다.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상의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최대 330일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안건이 표류하고 그러는 동안 현장의 골든타임은 소멸하며, 법안이 가져야 할 적시성은 상실되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대신 시간 끌기와 무력화 전략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름은 신속처리이지만 실상은 전혀 신속하지 않은 이 역설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법학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원칙이 존재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는데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하였고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된 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어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에 참여하였고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의하여 12월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도 종결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었고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회의장에 착석도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19년 8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비공개회의 중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정안으로 의결되게 됩니다.
2019년 8월 29일 제1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 후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회부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는 없었으며 국회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19년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간주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되었는데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하였고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된 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 요구가 있어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야당에 의한 무제한토론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에 참여하였고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의하여 12월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도 종결되게 됩니다.
유치원 3법은 2020년 1월 17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1월 29일 법률 제16874호 사립학교법, 법률 제16875호 유아교육법, 법률 제16876호 학교급식법이 공포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7일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간사들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쟁점에 합의를 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합의하고 2019년 4월 24일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제한토론 방송을 밤늦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오늘 앞서 무제한토론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이러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회 조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고 점거했을 때 이를 해제하기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또한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목적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의 징계와 함께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면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안이 헌법에 정한 심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후에 강행 처리된 사례가 많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는 여야 간 대립과 국회 파행 운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기한 미준수의 위헌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소수당은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고 다수당은 강행 처리하는 정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였고 예산안 심의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등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제도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안의 법문을 다듬는 권한입니다.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면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안이 헌법에 정한 심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후에 강행 처리된 사례가 많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는 여야 간 대립과 국회 파행 운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기한 미준수의 위헌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소수당은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고 다수당은 강행 처리하는 정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였고 예산안 심의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등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 보호와 입법 참여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제한토론이 계속됩니다.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어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하거나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토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의안 자동상정간주 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 보호와 입법 참여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제한토론이 계속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는 위원회 단계의 심사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일정한 타협과 절충 노력 후에는 소수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당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견 조정이 힘든 쟁점안건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소수당에 의한 입법 지연을 보장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화와 타협을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빛 뒤에 그늘처럼 드리워진 커다란 제도적 부작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입법 거부, 만성적 계류, 의도적 지연이라는 법률적 파행이 무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작 긴급한 국가적 특검 법안이나 민생을 살릴 경제 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사하는 식물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을 이제 2026년 오늘 우리 손으로 끊어 내야 합니다.
입법 교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밸브로 2012년 국회법 제85조의2에 신설된 제도가 바로 안건신속처리 제도, 즉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나 신속이라는 영문 이름이 무색하게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는 슬로트랙이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국회의장은 3월 2일 15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고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여당 단독 상정 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심사기간 내에 심사 의결을 하지 못하여 7월 2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후 통과되는 과정에서 큰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야 충돌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는 2009년 3월 13일 국회 운영 방식 개선과 정당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여당과 야당안을 아우르는 타협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기 야당에서는 2009년 4월 9일 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의사결정 지연 수단으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친박계 중심 의원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을 통한 대안으로 당 지도부안에 비해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물리적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한 규제와 의안 처리기한과 자동상정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9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소장개혁파의 타협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다시 국회선진화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개정된 국회법은 연혁적으로 보면 제43차 개정 국회법입니다.
이 개정 국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쟁점안건 입법 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주된 것이어서 언론에서는 이 개정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담긴 제도개선 내용은 제18대 국회 4년간에 걸쳐 국회 폭력 충돌 방지 등의 국회 선진화를 위하여 발의되었던 여러 국회법 개정안들의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주요 개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여야 간에 대립되는 방향성을 가진 제도 개선안들이 발의되었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에서는 여러 개정안 내용 중 어떠한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추진이 이미 명시가 됐고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농망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거부권을 당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들 법안이 다 통과됐습니다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되 위원장님과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국가 부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때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2년의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보완하면 된다, 개선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한번 봐 볼게요.
압사 위험신고 4시간 30분 후, 참사 발생 45분 후에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최초 압사 위험신고 5시간 후에야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 최초 지시는 23시 21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초 압사 위험신고 7시간 30분 후에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2년 10월 29일 18시 34분에 최초 압사 위험이 112에 신고가 됩니다.
약 3시간 후에 용산서장에게 위험하다 취지의 보고가 됐고 3시간 45분 후에 압사 참사가 발생이 됩니다.
119 최초 신고접수가 22시 15분에 이루어지고요, 약 4시간 후에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23년 12월 20일입니다.
안성식 전 기획정보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데 당시에 계엄 발령이 되면 합수부가 구성이 될 텐데 해경은 방첩사에 23명의 해경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정확한 근거 자료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보가 저희 의원실로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는 20년 창립 취지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적 반복음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는 데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단체이고요.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국힘의 조배숙 의원이 상임대표, 탄핵심판 윤석열 변호인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멘토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된 여러 인사들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임명을 시도합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는 연취현 변호사를 위촉했다가 2개월 만에 해촉을 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지영준 변호사, 이상현·우인식, 국회 부결이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보면 몇몇 비서관들은 ‘계엄 이후 두세 달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울면서 잠에서 깼다’라는 그런 내용, ‘군인을 보면 흠칫흠칫 놀란다’ 이런 심적 충격에 관한 후일담들이 있던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심적 피해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같이 조사가 되고 심리 지원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추가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사무총장님, 12·3 비상계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돼 가는데요.
아까 들어 보니까 당시에 직원 피해 접수를 받으셨는데 96명 피해 건수 받은 걸로 말씀하시던데 맞지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특검에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요청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 청장님 답변이 허위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안성식이 여인형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여인형이 그랬다고 그래요.
계엄 발령에 따라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해경은 방첩사에 23명의 해경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저희 의원실로 들어와요.
청장님,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문금주입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 국감 질의 내용, 또 지적된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장관님과 또 해수부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중에,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 긴급 방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중간어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마침 또 장관님도 지난 9월 달 충남 현장 방문 시에 건의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전종덕 위원 질의에 앞으로 엄격한 심사 또 중앙회 역할을 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20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입건돼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23년 3월에 도이치모터스 및 계열사에 100억 신용대출 해 줍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또 그 계열사에 3월 28일 날 뚝섬역지점 포함해서 10개 지점이 540억을 대출을 해 줘요.
이유야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는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각 2023년 6월과 11월 계엄 관련 보직으로 보임이 됩니다.
안성식, 당시 국제정보국인데 지금은 정보외사국으로 명칭 변경됐지요.
여인형하고 각각 계엄과 관련한 책임자로 부임한 이후에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안성식은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20일 방첩사를 방문하여 여인형과 업무 협의를 하지요.
이후 방첩사는 약 두 달 뒤인 2월 6일 변경된 합동수사본부 편성계획안을 해경으로 또 송부합니다.
안성식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암고 1년 선후배인 안성식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지요.
각각 2023년 6월과 11월 계엄 관련 보직으로 보임이 됩니다.
안성식, 당시 국제정보국인데 지금은 정보외사국으로 명칭 변경됐지요.
여인형하고 각각 계엄과 관련한 책임자로 부임한 이후에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방첩사 관계자의 증언, 특검의 발표, 그동안 해경의 은폐 의혹 등을 고려하면 방첩사에 파견하지 않았다라는 해경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 잘못하면 위증의 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해경청장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해경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안성식을 중심으로, 안성식은 어떻게 보면 해경의 넘버 쓰리 정도 되는 상당히 고위직인데 지금 해경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는, 청장님께서는 가담 여부가 확실치 않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끝나더라도 어찌 됐든 조직의 자존심, 명예를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랄지 아니면 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국민들의 의혹을 받은 거, 오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하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관련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경찰관은 위험한 현장에 상시 노출이 되는 그런 직군인데 이런 극단적 선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세심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지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이런 부분들이 줄어요.
저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될 마음돌봄사업 예산……
청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님.
인사카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저기에 보면 재산도 주거 구분, 건평, 동산, 생활 수준, 대지, 부동산, 보증보험, 인보증, 가족 학력.
아니, 인사카드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이유가 있나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불가로 어가에서 7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월동장이 지정됨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비용적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려면 환경부―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까―소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순항 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크루즈 사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수 앞바다 일부는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립공원 내에서는 월동장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불가로 어가에서 7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월동장이 지정됨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비용적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려면 환경부―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까―소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립공원 내 월동구역 지정 가능하도록 시행령 완화가 시급한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상 월동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수산물 양식 어가에서 월동장으로 대피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에 있는데 참고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월동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고 전남 여수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 양식 관련해서 생산비 증가 현황을 한번 뽑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80%가 상승됐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103%가 상승됐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 생사료 가격도 15%가 상승돼 있는데 해수부가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로 비교하면 지금보다는 한 4배 정도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박 연료 가격도 지난 10년간 30%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농업노동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농가 총소득은 14년도에 3495만 원에서 24년도에 5060만 원, 46%가 증가했지요.
같은 기간 따져 보니까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무려 89%가 인상이 됐어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농업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고작 9120원인데 일반노동자 최저임금의 92% 정도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물가 잡겠다고 할당관세를 활용해서 수입물량을 늘려서 농산물가격을 통제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농가 총소득은 14년도에 3495만 원에서 24년도에 5060만 원, 46%가 증가했지요.
같은 기간 따져 보니까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무려 89%가 인상이 됐어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농업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고작 9120원인데 일반노동자 최저임금의 92% 정도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물가 잡겠다고 할당관세를 활용해서 수입물량을 늘려서 농산물가격을 통제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농산물가격을 누른다고 물가가 안정이 되었느냐?
배추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 본연의 소득은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최저임금보다 못한 농업노동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농가 총소득은 14년도에 3495만 원에서 24년도에 5060만 원, 46%가 증가했지요.
같은 기간 따져 보니까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무려 89%가 인상이 됐어요.
민주주의 질서를 헤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위증이 드러난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한 자가 다시는 공직에 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비용의 증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곧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추가적인 설명, 홍보,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세금이 낭비됩니다.
기업 역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지 못하면 투자를 주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계엄입니다.
불과 얼마 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은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계엄입니다.
불과 얼마 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은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엄 문건이 존재했고 계엄 발동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은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엄 문건이 존재했고 계엄 발동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국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텔레비전 앞에서 다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갔습니다.
국정조사권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청문회, 2016년 겨울 우리는 모두 광장을 기억합니다.
수백만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가족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권력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국정조사권은 종잇장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권력자의 거짓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국민은 국회마저 권력자의 방패가 되는구나라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707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현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위 종료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검찰의 내부 우선순위, 정책 판단, 배당, 전결 구조에 사건의 속도와 방향이 종속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고발 대상을 넓혀 기관 간 견제와 경쟁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독점은 지연을 낳고 지연은 진실을 삼킵니다.
2개월 내 수사 종결 원칙은 종이에만 존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은 김건희 씨가 공범이 아닌 단순 방조 또는 투자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요.
건진법사,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및 각종 의혹 관련자를 장기간 참고인 조사만 벌이며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시작되자 한학자 총재 등 핵심 인사를 구속하고 관련 증거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검찰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건을 묶어 둔 사이 진실은 점점 모래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이후에 권력자만은 예외라는 특권의식,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알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이처럼 검찰은 압수물에 관한 별도 사무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중요 증거물을 훼손,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증에 따른 수사기관의 다양화는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에 따른 수사권와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제가 자료를 최순실 청문회 위증과 반복되는 국회 불출석, 모욕, 위증한 내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반대토론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관련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련에도 시간 끌기 식 수사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앞두고 국정원 소속, 후보 지역 비하 발언 및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관련한 내용도 정말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지요.
카메라만 있으면 흥이 덜 날 텐데……
재미있는 부분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느냐는 질의에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료된 특위의 고발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기관을 기존의 검찰에서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넓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뤄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의혹은 왜 수사 의뢰 기관을 넓혀야 하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현금 유통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인 현금 다발 및 이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 및 스티커를 압수, 확보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이후 관계기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요청을 전달하고 기록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공수처의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 게시 및 통보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적사항, 향후 보완사항을 짚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내란국조특위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인원들에 대해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적사항, 향후 보완사항을 짚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내란국조특위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인원들에 대해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료된 특위의 고발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기관을 기존의 검찰에서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넓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작년 초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는 계획하고 있던 김용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최근에 국힘의 나경원 의원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을 방조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국힘 의원들조차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가락질해 가면서 비웃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작년 초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는 계획하고 있던 김용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시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내란국조특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시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
내란국조특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시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 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법 및 위헌적인 내용들이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위증, 거짓말로 점철이 됐으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입법 불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겁니다.
취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증이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규정됩니다.
독일에서는 위증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위증 정치인이 정계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국회가 멈춥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현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 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법 및 위헌적인 내용들이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위증, 거짓말로 점철이 됐으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입법 불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겁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오직 거짓을 말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는 거짓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과부하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증거를 숨기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정의입니다.
정치 보복이란 정적을 겨냥해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겨냥하는 법입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권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의회 위증을 중대 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증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째서 정치 보복입니까?
거짓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현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 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법 및 위헌적인 내용들이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위증, 거짓말로 점철이 됐으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를 출입 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 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했습니다.
저녁 20시 30분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봉규 증인은 11월 9일경 민간인 노상원을 만나 전달받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 증인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등의 언급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사령부 관련 내용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인원은 2개조 총 48명으로 계획처장 등 10명은 12월 3일 20시 30분에 사령부를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에 22시 30분경 도착하여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3일 20시에 소집하여 과천청사에 투입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를 출입 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 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했습니다.
저녁 20시 30분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출동 경과입니다.
12월 4일 01시 3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01시 6분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시 20분에서 03시 18분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 명령에 대하여 윤땡땡 증인, 당시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 증인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성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4년 12월 3일 22시 23분이어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김선호 증인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은―대통령실 민정수석이지요―포고령, 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증인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거 경위입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4년 12월 3일 22시 23분이어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김선호 증인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은―대통령실 민정수석이지요―포고령, 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증인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4년 12월 3일 22시 23분이어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김선호 증인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은―대통령실 민정수석이지요―포고령, 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증인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적과 연합해상작전 담당 김00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증인은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1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며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한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적과 연합해상작전 담당 김00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회의가 끝날 때쯤 누군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서해 두자고 얘기하였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부서한 일이 절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이상민 장관 또는 김용현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미령 증인은 계엄 당일 회의가 끝난 이후 문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국무위원은 아니나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한덕수 증인이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 후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선호 증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 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류중재 증인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 후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류중재 증인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이 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조태열 증인은 당일 21시경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직접 문건을 주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한덕수 증인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이 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한덕수 증인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이 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통지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12월 3일 20시 30분 전후로 도착해 계엄 선포에 관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호 증인은 12월 3일 도착해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증인은, 손땡땡 증인은 12월 3일 당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집무실을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주현 증인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안가 회동을 위해 최초로 연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 이상민 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하여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주현 증인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감 시설 준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의 요인에 대한 체포를 대비하여 교정본부가 수감 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 혐의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직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12월 4일 이상민 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하여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주현 증인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류혁 증인과 같은, 전 법무부 감찰관이시지요.
사표를 내고 뛰쳐나간 류혁 증인과 같은 분이 한두 분만 더 있었어도 당시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후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막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했으며 류혁 증인은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류혁 증인과 같은, 전 법무부 감찰관이시지요.
사표를 내고 뛰쳐나간 류혁 증인과 같은 분이 한두 분만 더 있었어도 당시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최상목 증인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 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송미령 증인, 김영호 증인, 조태열 증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증인의 경우 국무회의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최상목 증인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 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최상목 증인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 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시간은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박성재 증인은 계엄 당일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증언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열 증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 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A4 용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용 증인은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필요성을 역설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이 A4 용지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김대우 증인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합동조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다음 날 체포대상자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지만 김대우 증인은 폐기 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조사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기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말 실행이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명령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김대우 수사단장은 12월 4일 0시 38분에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한편 김대우 증인은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계엄 당시에 수사조정과의 단체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호 증인은 계엄 선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열 증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 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내란국조특위의 조사 결과를 살펴서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 관련자들의 주요 증언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비상계엄을 하고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정말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도 사전모의만 해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것은 사전모의뿐만 아니라 국회, 신성한 국회를 침탈한 그런 비상계엄을 갖다가 사람이 안 다쳤다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기간이 지나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내란국조특위의 조사 결과를 살펴서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 관련자들의 주요 증언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비상계엄을 하고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정말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도 사전모의만 해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것은 사전모의뿐만 아니라 국회, 신성한 국회를 침탈한 그런 비상계엄을 갖다가 사람이 안 다쳤다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받자마자 비서관에게 줬다 하던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요.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최상목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공개된 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법안 개정된다면 한덕수와 최상목을 포함하여 국조특위에서 위증을 했던 인원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소급효가 위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 부분은 법안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이번 법안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받자마자 비서관에게 줬다 하던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요.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최상목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공개된 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지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읽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CCTV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지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읽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CCTV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고발의 주체가 없어 특위 결과에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열렸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내란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위증 행위도 같은 이유로 고발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특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조에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를 고발할 사람이 있음에도 고발 주체, 즉 국조특위가 없으니 고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2월 내란국조특위 당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의 12·3 내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들에 동조하는 국힘과 어떻게 헌법과 법률 앞에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귀를 처막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극우 보수의 환호에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버를 신청한 국힘 의원님들은 한 분도 본회의 좌석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들에 동조하는 국힘과 어떻게 헌법과 법률 앞에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확인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목을 묶인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해」 하는 의원 있음)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기한 엄수 및 중간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위증 등을 고발할 때 대상기관이 검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년 뒤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고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이러한 수사 환경이 변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에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위증 등을 고발할 때 대상기관이 검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년 뒤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고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이러한 수사 환경이 변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청문회나 각종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도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나 감사, 청문회에서의 검증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증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의 손질이 아니라 국회 조사권의 실질화, 국민 신뢰 회복, 권력형 비리와 위증 근절을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한 우리 국회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최근에도 정권실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고발되었지만 기소 여부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회에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 2007년 BBK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도 당시 증인들의 위증 논란이 컸습니다.
증거와 상반된 발언이 나왔지만 국회의 고발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국정조사 발언도 특검을 통해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조사권은 무력화되고 국민은 진실을 알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위증은 단순히 한 증인의 잘못된 증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이랄지 불출석을 해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결국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반복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증인들께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현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국회가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던 현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면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수사 지연, 불기소 처리로 이어져 결국 진실은 묻히고 국민의 분노는 더해져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14시간 정도 시간상으로 보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날을 새면서 제가 들어 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찬성 발언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61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위증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민적 진실을 되살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국힘당의 김은혜 의원님이 여러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지도자감으로 생각될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별로 없었다.
특히 김은혜 의원 본인은 윤석열 정권 핵심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로서 전 국민의 듣기 시험, 듣기 평가를 했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사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국정농단의 시작이 아니었냐.
그리고 국감법 관련 법안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참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까 정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위증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민적 진실을 되살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하니 자세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질의에 아주 너무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또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행태를 보면서 같은 공직자로서, 관료 출신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법을 강화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 관련 법안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참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까 정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기타 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오땡땡 증인은 국가안보실 내의 비밀TF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타 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오땡땡 증인은 국가안보실 내의 비밀TF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타 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오땡땡 증인은 국가안보실 내의 비밀TF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먼저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입니다.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 및 국가비상사태 행위의 원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입니다.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이번 비상계엄 상태에서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박종준 증인,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지요.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장인 박현수 증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장인 박현수 증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장인 박현수 증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청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청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증인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속인이지요, 일명 비단아씨인 이선진 증인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1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1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진우 증인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1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진우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 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우 증인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이지요―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이지요―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에 옛날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출몰한 줄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포고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사진이 있지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에 옛날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출몰한 줄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포고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잭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책무에는.
그런데 목적하고 정의에 들어가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하시는 말씀 들어 보면 굳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안 넣어도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여서, 방금 말씀 주신 거라면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무하고 다르게 목적하고 정의에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넣어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 법령들, 각종 법령들 준수하고 과거 사례, 선진 사례 또는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양곡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양곡관리법이랄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도 있고 재정법 시행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농림부가 별도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거부권 될 당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무매입도 있지만 정부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강화를 많이 요구했어요.
차관님, 저는 전체적으로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희용 간사님 말씀 주신 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또 해 봐야 되니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 솔직히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게 많아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보장하겠다는 공약 또 농업재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전부 다 지금 장관님의 그동안 생각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역대 정권의 참사 책임자들을 봐도 보수정권에서도 저렇게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태원 참사 사흘 뒤에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서도 말장난을 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대정부질의에도 총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대정부 현안질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을 할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안 좋은 지표는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6.9%,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여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가량도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작금의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아마 인정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까지도 솔직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12·3 내란 사태로 빚어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을 합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을 할 정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빚어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을 합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을 할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안 좋은 지표는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6.9%,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여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가량도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월 2일,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서 라디오 DJ까지 특별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 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면서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 행보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국민 앞에서 민생안정을 얘기한 대통령이 바로 그다음 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아시다시피 모두 무너진 상황이지요.
환율 급등, 주식 급등,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계엄 직후 불과 5일 만에 145조 원이 증발된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께서도 이 같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 자체가 위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독이 든 성배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 상황을 나열하는 것은 앞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만 한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12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 첫날부터 느닷없이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긴 순간부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가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집무실과 국방부·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며 온 군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안위와 권력 강화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군을 동원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능과 굴종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를 남발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061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과 굴종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과 굴종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를 남발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1061일 만입니다.
그 1061일은 경제 포기, 민생 포기, 국민 안전 포기, 외교 포기, 안보 포기 등 N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트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 1061일은 경제 포기, 민생 포기, 국민 안전 포기, 외교 포기, 안보 포기 등 N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트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뭐 세 번 하면 한 번 할인쿠폰을 주겠다?
세 번 살 돈이 없어요.
직접 지원을 해 주라고 민생회복지원금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들어 주시던데 저는 차라리 이 돈을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무기질비료 예산이랄지 농사용 전기 보조금 사용하는 데 그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
그리고 나는 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이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는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 건데 농림부는 다른 예산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반영이 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공공배달앱 이게 왜 안 되냐면 먼저 첫째는 이게 시 단위는 좀 그래도 가능한데, 군 단위 공공배달앱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문금주입니다.
지난 1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 귀로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관련 뉴스도 안 본다고 하는 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국무회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준 거나 다름없어요.
내란 혐의를 받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12월 3일 당시의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국무회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농림부장관께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씀이 옳은 거지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6월에 용역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급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 예시가 나옵니다.
산출 예시 좀 보여 주시지요.
작황 요인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 산출 예시가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과 4항을 보면, 특히 4항 같은 경우 보면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년도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
1분 마무리해도 되지요?
장관님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정과 관련해서도 일단 신뢰를 못 받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본인은 내란이 아니라는, 자기가 내란의 어떤 부화수행을 안 했다는 그런 쪽의 실드만 치는 거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오늘과 관련해서도 청년후계농 육성이랄지 재배면적 조정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 정부 사정에 따라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걸 청년농에게 전가를 하고 또 재배면적 감축도 여러분들 임의대로 8만㏊, 제가 아까 산출 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가 그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그런 측면에서 한우산업 지원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제정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농림부 관계자도 와 있으니 잘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승헌 원장님께서 기존의 축산법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과거에 가축 개량·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지금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이 발전한 한우산업을 현재의 축산법으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 또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포화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 축산법이.
그리고 이제는 가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각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다, 시대적인 요구에 농림부가 적절하게 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상곤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기존의 축산법 개정안, 아마 정부 청부입법 같은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어요.
2024
계엄 당일 날 밤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를 하는데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사표를 내고 뛰쳐나왔어요.
스물한 분의 국무위원들은 법무부의 감찰관만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총리께 조경태 위원 말씀 전달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달에 그쳐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지.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을 부추긴 거예요, 의회 폭주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국회와 끝없이 대립하게끔 한 장관은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거기에 또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나름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은 백배 사죄하는 것도 부족하고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예산 관련해서도 송미령 장관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랄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달지 전화로 얘기를 한달지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볼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의회 폭주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송미령 장관이 상당히 책임 있다, 절대 가볍지 않다……
이유는 윤석열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인데 농민 관련 법안이었잖아요.
장관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농망법이라 하고 총체적 난국이다, 재해대책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해다라고 망언을 쏟아 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의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값 20만 원 유지 못 한 죄,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담아야 될 민생 예산, 농사용 전기세, 무기질비료, 정부안에 담았어야지요.
그걸 마치 야당이 민생 예산 안 세워 준 것처럼 호도한 죄 그리고 비상계엄에 어찌 됐든 암묵적으로 동조한 죄, 대단히 큰 겁니다.
조언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한 번도 장관 입에서 하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 열심히 했고요’, 그게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부채질해서 의회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이 난리통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전복하고 그 권한을 무력화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법에서 규정한, 형법 87조·91조에서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림부장관 송미령 장관, 국무위원은 수확기 쌀값 20만 원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내팽개친 정부를 대신해서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또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농업·농민 보호를 위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우리 국회가 통과를 시켰더니 쌀값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인 송미령 장관은 쌀값 정상화 의지는 고사하고 입법부를 향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망언, 망발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망칠 뻔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계엄 참석 여부에도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쌀값은 잡지 못하고 총칼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잡으려 한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농림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선 계속 심의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어차피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심의 끝내고 전체적으로 또 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의 어떤 사과랄지 유감 표명이랄지 뭔가 의견을 들어야지, 장관님의 언행은 상당히 진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제가 작년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김건희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했던 걸로 언론에 다 나와요.
우리는 그걸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김건희법이다 그런 내용인데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법이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저는 장관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오전에 농림부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증액이 결정됐는데 관련해서 어제 농림부장관이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오늘 전체회의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산업, 외교,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바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선자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의대 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폭이 4000억 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3년, 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을 보시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 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2515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만 따지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턱없이 좁았고 또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도 우선 참가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공간을 열어 주는 등 협의에 나서는 게 보통인데 그날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라는 입장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력했던 경찰 통제가 정권퇴진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 아니냐, 예전 박근혜 정권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포석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경찰청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솔직히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기가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선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공직자를 보면 아연실색입니다.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면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휴대폰까지 반납해 가며 진행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에 조아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굴욕적인 모습은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도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라며 부패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써 버리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 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인사들의 장관 기용 및 주요 기관장 임명은 또 어떻습니까?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공직자를 보면 아연실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상식으로 변질되어 국민들께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또 무리하게 정당화하고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도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라며 부패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상식으로 변질되어 국민들께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온정을 완전하게 얼려 버렸습니다.
스물네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된 시정연설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불안한 안보는 나라와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는 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굴욕적인 모습은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국립해양과학관 전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해양과학관의 정체성에 맞는 전시를 해야 되는데 소형 원자로를 특별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게 나는 이건 안 맞다, 아무리 전시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안 맞다, 제가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장관님, 해양과학관에 SMR 소형 원자로 전시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민들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심란해 있는데 해양과학관에, 또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과학관에 SMR 특별전시는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시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월요일 여수에서 현장을 가 봤는데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양식어민들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내용은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지원금이 5000만 원 너무 적다, 또 한 얘기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보험이 있으면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것은 못 받고 또 어느 하나가 차액이 크면 그 차액만큼만 더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다음에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아까 나온 얘기고요.
또 고수온 특약, 주계약에 산입을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또 특약을 주계약으로 산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 과정을 제가 묻는 건데……
장관님, 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16조 5항에 따라서.
분명 16조 5항에 보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지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준을, 우선지역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조합은 나름 자체적으로 일본의 토사재해 방지법에 따라서 붕괴 위험지 범위인 50m 기준을 준용해서 전국에 12만 6000여 개를 선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인 92.4%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5만 6782개소만 기초조사를 우선지역으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들먹이면서 부득부득 우긴단 말이지요, 자기들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에 한 15만 9000원 정도 들여서 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연산 전복은 9월부터 10월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연산 전복뿐만 아닙니다.
방류 문제인데요, 21년에 방류 당시에 질병 검사를 마친 치어만 방생을 했더라고요.
고수온 피해는 성어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성어도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방류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인데요.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비를 성어와 치어로만 현재는 구분해서 하는데 중간어 부분도 좀 세분화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방생 후에 폐사한 어류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수온뿐만 아니라 저수온 등 이상 수온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겠다.
다음은 또 고수온 피해 대응의 일환인 양식어류의 방류, 방생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21년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자 거제도에서 양식어류를 방생을 했는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어의 방생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 관광의 중심 남해안 관광 일번지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아까 임호선 위원이 여성 공직자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오늘 간부명단을 보니까 광주, 전남북 출신은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력 풀이 적은 겁니까?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안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부유·침적쓰레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저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더라고요.
예산 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저는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정부 차원의 해양쓰레기 일제조사가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안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부유·침적쓰레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저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더라고요.
내 자식처럼 피땀으로 키운 농작물인데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장관님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 수확기 이후 1년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쌀값은 19.7%가 하락해서 9월 25일 기준 17만 4000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 대폭락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이 370만 2000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초과생산량을 9만 5000t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을 했는데요.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쌀 수요량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경우 정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은 지금 지방소멸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의 저출산에 대한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다, 그로 인한 경쟁 압박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결혼해서도 교육비랄지 주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애 낳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논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왔지만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논거를 대셨어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 국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과 18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피해자들을 합법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 국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 65년 8월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보면 65년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병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 65년 8월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보면 65년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병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모른다고 또 모른 척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부자 감세로 인해 가난해진 나라 곳간을 메우고자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소수 특권의 지갑을 불리는 일과 맞바꾼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소수의 특권을 위해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돈이 말라 버리는 건전재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운용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소수의 특권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 미명하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세수결손이 56조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23조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 미명하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세수결손이 56조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23조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 가난해진 나라 곳간을 메우고자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소수 특권의 지갑을 불리는 일과 맞바꾼 겁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세수결손이 56조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23조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 가난해진 나라 곳간을 메우고자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소수 특권의 지갑을 불리는 일과 맞바꾼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지만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농민들은 현장에서 15만t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찔끔찔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농림부의 생각,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목포역 앞의 집회를 예시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결국에는 사오 년 뒤에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연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하니 아예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자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정치 선동이고 국민 호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으로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예요.
적기에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부권을 당한 그런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을 건데 좀 타이밍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농어민들이.
이게 뭐 자동차보험도 아닌데 그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다음에는 할증을 적용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처, 그러니까 재해보험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약관을 통해서 법과 시행령, 관계부처 고시에서 보장하는 재해마저 보상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탁인데요.
약관을 통해서 보상 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장관님이나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폭 증액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으로 1338억 원도 편성돼 있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예산도 3219억 원 그리고 또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요.
2023년에서 28년까지 6년간 해수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총 3조 1128억 원이 소요될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찌 됐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건 아시지요?
그런데……
아니, 장관님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 증액을 또 했어요, 7319억 원.
결국 장관님이나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폭 증액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으로 1338억 원도 편성돼 있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예산도 3219억 원 그리고 또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14% 삭감이 됐고 또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14%, 30.7% 이렇게 삭감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자료 또 봐 보실게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혔는데 일부 수산물 유통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수산장비 구입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43.9% 감됐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전년 대비 53% 감 또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도 R&D 예산인데 64.6% 감, 수산 전문인력 양성도 43% 감, 이러고도 정상 추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를 공약을 했는데, 국가 어업주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보면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t을 방류하기로 발표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미진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보면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t을 방류하기로 발표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미진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봐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1년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 궁금한데요.
법과 시행령, 해수부 고시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보상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상 범위를 축소시켰단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R&D 예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D 예산 삭감 비율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30.4%, 농촌진흥청은 19.5%, 산림청은 20.2%가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R&D 예산을 삭감했냐고 물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고 농촌진흥청은 건전재정이다, 산림청은 규모하고 단가 조정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에 대해서는 몇 조 단위로 쓰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농림부나 농진청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농업과 기술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 이게 줬다가 또 안 주고 이래 가지고는……
남성도 좀 포함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예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D 예산 삭감 비율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30.4%, 농촌진흥청은 19.5%, 산림청은 20.2%가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R&D 예산을 삭감했냐고 물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고 농촌진흥청은 건전재정이다, 산림청은 규모하고 단가 조정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에 대해서는 몇 조 단위로 쓰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장관님께서 거부권에 대한 용어에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의요구권으로 표현을 해 보면 어찌 됐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한우법 취지를 맞춰서, 반영해서 축산법을 개정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관님, 어떠세요?
농민이 없으면 농식품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농민의 고통을 줄일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재정 당국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계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
지난 5월 14일 날은 역대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계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
송미령 장관님께 최근의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미령 장관께서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매년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친 총비용은 매년 3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최근에 장관님께서 언론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은 역대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22대 총선 1호 당선자로 기록된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미령 장관님께 최근의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미령 장관께서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매년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친 총비용은 매년 3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