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승헌 원장님께서 기존의 축산법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과거에 가축 개량·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지금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이 발전한 한우산업을 현재의 축산법으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 또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포화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 축산법이.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5-01-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측면에서 한우산업 지원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제정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농림부 관계자도 와 있으니 잘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승헌 원장님께서 기존의 축산법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과거에 가축 개량·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지금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추적인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이 발전한 한우산업을 현재의 축산법으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 또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포화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 축산법이.

그리고 이제는 가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각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다, 시대적인 요구에 농림부가 적절하게 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상곤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기존의 축산법 개정안, 아마 정부 청부입법 같은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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