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시행령 처리도 처리지만 국조실에서 점검했다는 것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단속하기 위한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농림부에서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농법인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점검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시행령 처리도 처리지만 국조실에서 점검했다는 것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단속하기 위한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농림부에서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농법인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점검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농림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 진짜 우후죽순 난무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농업법인 입장에 서서 규제를 좀 풀어 주면, 아니면 자가용으로만 하게끔 한다 할지 뭔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할 테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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