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관계부처, 그러니까 재해보험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약관을 통해서 법과 시행령, 관계부처 고시에서 보장하는 재해마저 보상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농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농어민들이.

이게 뭐 자동차보험도 아닌데 그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다음에는 할증을 적용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처, 그러니까 재해보험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약관을 통해서 법과 시행령, 관계부처 고시에서 보장하는 재해마저 보상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탁인데요.

약관을 통해서 보상 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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