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행령, 해수부 고시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4-0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21년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 궁금한데요.
법과 시행령, 해수부 고시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보상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상 범위를 축소시켰단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