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2024년 7월 3일에 발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5년 4월 17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0월 14일 법사위 회부를 거쳐 2025년 12월 12일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2024년 7월 3일에 발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2025년 4월 17일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5년 10월 14일에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안건조차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 아래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