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현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 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법 및 위헌적인 내용들이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위증, 거짓말로 점철이 됐으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입법 불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