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건조정위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는 위원회 단계의 심사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일정한 타협과 절충 노력 후에는 소수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당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견 조정이 힘든 쟁점안건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소수당에 의한 입법 지연을 보장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화와 타협을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