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들먹이면서 부득부득 우긴단 말이지요, 자기들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