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들먹이면서 부득부득 우긴단 말이지요, 자기들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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