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작년 초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는 계획하고 있던 김용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최근에 국힘의 나경원 의원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을 방조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국힘 의원들조차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가락질해 가면서 비웃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