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 명령에 대하여 윤땡땡 증인, 당시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군방첩사령부 출동 경과입니다.
12월 4일 01시 3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01시 6분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시 20분에서 03시 18분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 명령에 대하여 윤땡땡 증인, 당시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 증인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성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