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의하면 조정위원회 개시요구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수당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그 외의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교섭단체 및 무소속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철저한 평등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수당에게 주어진 입법지연 가능 시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안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