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불가로 어가에서 7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월동장이 지정됨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비용적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려면 환경부―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까―소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순항 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크루즈 사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