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을 또 해 봐야 되니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5-0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저는 전체적으로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희용 간사님 말씀 주신 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또 해 봐야 되니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