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