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주의 질서를 헤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위증이 드러난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한 자가 다시는 공직에 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