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본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과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었고 서울 부동산시장은 순식간에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