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